{"id":"d878d400-1a9c-437b-872e-c3dad656733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할당계획은 산업계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로 수립 중\"","summary":"10월 21일 한국경제 <특정 사설업체가 짠 계획에…기업들 연 1조 폭탄 초비상>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계획은 기후부가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 중\"이라면서 \"할당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계와 민간컨설팅사가 공동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1일 한국경제 <특정 사설업체가 짠 계획에…기업들 연 1조 폭탄 초비상>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계획은 기후부가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 중\"이라면서 \"할당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계와 민간컨설팅사가 공동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특정 민간 컨설팅업체가 독점적으로 수립 중\n\n○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도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 존재\n\n[기후부 설명]\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기 할당계획을 수립 중\n\n- 관련 자료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 A학교 산학협력단과 B컨설팅업체가 공동연구 진행 중\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계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24년 14회, '25년 16회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오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65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2T09:46: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7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