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32102c1-68af-4d02-94dc-25ada02975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개편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 중\"","summary":"3월 19일 한겨레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은 '하후상박'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시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화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19일 한겨레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은 '하후상박'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시 저소득층의 보장성 강화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3월 19일 한겨레 <기초연금, 물가인상분은 '하후상박' 검토> 기사에서\n\n○ 복지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 물가상승률 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 거기에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며\n\n○ 정부는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 증액분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 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3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질의와 관련,\n\n○ 복지부 장관은 현재 기초연금이 전체 수급자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n\n○ 이와는 별도로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 시에 어떻게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36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9T17:5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1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