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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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1.14

조회 2478

작성자 김미주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6.01.14

조회

2478

작성자

김미주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고발요청

- 입점업체(숙박업소)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야놀자·여기어때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부당 감액한 인팩·인팩이피엠 고발요청 결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lsquo;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rsquo;를 개최하고, ㈜야놀자(이하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하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206px;">◈ 의무고발요청제도(&rsquo;14.1.17. 시행)<br /> <br /> ▪(<u>개요</u>)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br /> <br /> <br />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br /> <br /> ▪(<u>실적</u>) 공정위로부터 729건을 접수하여 713건 처리 완료, 고발요청 57건 중 40건 기소(불기소 11건, 수사 중 6건)</td> </tr> </tbody> </table> <br /> 야놀자·여기어때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로써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br /> <br />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br /> <br /> <br /> <u>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u><u>.</u><br /> <br /> <u>야놀자</u>는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lsquo;17년 2월부터 &rsquo;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lsquo;내주변쿠폰 광고&rsquo;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br /> <br /> <u>여기어때컴퍼니</u>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lsquo;17년 6월부터 &rsquo;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lsquo;고급형 광고&rsquo;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br /> <br /> <u>인팩</u>은 &rsquo;19년 4월~&lsquo;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 3,519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br /> <br /> <u>인팩이피엠</u>는 인팩의 계열사로 &lsquo;20년 1월부터 &rsquo;20년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하여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 3,640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br /> <br />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 7,16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br /> <br />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br /> <br />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ldquo;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rdquo;라며,<br /> <br /> &ldquo;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rdquo;고 설명하였다.<br /> <br /> 이어 &ldquo;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rdquo;고 밝혔다.<br /> <br />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rowspan="6" style="width:27px;height:184px;">&rArr;</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rowspan="6" style="width:27px;height:184px;">&rArr;</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rowspan="6" style="width:27px;height:184px;">&rArr;</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43px;">사건 통보</td> <td style="width:138px;height:43px;">고발요청 요건 검토</td> <td style="width:138px;height:43px;">고발요청</td> <td style="width:138px;height:43px;">의무고발</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45px;">공정위&rarr;중기부</td> <td style="width:138px;height:45px;">중기부<br /> (심의위원회)</td> <td style="width:138px;height:45px;">중기부&rarr;공정위</td> <td style="width:138px;height:45px;">공정위&rarr;검찰</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d style="width:138px;height:8px;"> </td> </tr> <tr> <td style="width:138px;height:73px;">위법하나<br /> 공정위 미고발 사건</td> <td style="width:138px;height:73px;">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td> <td style="width:138px;height:73px;">고발 필요사건</td> <td style="width:138px;height:73px;">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td> </tr> </tbody> </table>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39px;height:124px;">※ 참 고<br /> <br />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br />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br />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br /> 참여 제한 요청)</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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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김미주 사무관 (04-●●●●-7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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