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10조(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4조(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구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특구 안의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제18조(특구 시ㆍ도지사의 출연 등) 특구 시ㆍ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19조(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구 시ㆍ도지사 및 특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