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확정된바 없어"

3월 20일 매일경제(온라인)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정부, '고숙련 정주형 인력 유치'로 전환 나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확정된바 없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 20년간 제도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ㅇ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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