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a921d8-e26f-4b95-905e-545eb339de1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확정된바 없어\"","summary":"3월 20일 매일경제(온라인)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정부, '고숙련 정주형 인력 유치'로 전환 나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확정된바 없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3월 20일 매일경제(온라인)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정부, '고숙련 정주형 인력 유치'로 전환 나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확정된바 없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 20년간 제도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n\nㅇ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n\n□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715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0T19: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8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