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6(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제2조의8(위원회의 전문위원)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제4조 삭제 <2015.11.11>

제5조 삭제 <2015.11.11>

제6조 삭제 <2015.11.11>

제7조 삭제 <2015.11.11>

제8조 삭제 <2015.11.11>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