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고교 무상교육'서 손 떼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4.20.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인 30%를 내년에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의결('25.8.26.)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① (유효기간 연장) '24.12.31. →'27.12.31. ② (국비 분담비율) 47.5% 이내

□ 동 법령의 취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년) 70.3조 원 → ('26년, 추경 포함) 76.4조 원(+6.1조 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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