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2b3ab7-41af-4fa5-a47f-a6eb07795b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summary":"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고교 무상교육'서 손 떼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4.20.","body":"1. 언론 보도내용\n\n□ 한국일보는 「'고교 무상교육'서 손 떼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4.20.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n-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인 30%를 내년에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n\n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n□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의결('25.8.26.)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 ① (유효기간 연장) '24.12.31. →'27.12.31. ② (국비 분담비율) 47.5% 이내\n\n□ 동 법령의 취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n\n*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년) 70.3조 원 → ('26년, 추경 포함) 76.4조 원(+6.1조 원, +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0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