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a2f7ed-8c33-475f-94ed-c288d0d157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유튜브 뮤직 안건, 철회된 바 없다\"","summary":"4월 15일자 매일경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조선비즈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안건은 철회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15일자 매일경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조선비즈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 안건은 철회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설명]\n\n□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n\n□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04-●●●●-474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6T15:46: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9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