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

[첨부: 260728(조간) 관계기관 합동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철도운행안전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7.(월) 11:00 이후(7. 28.(화) 조간) / 배포 : 2026. 7. 27.(월) 관계기관 합동,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 - 정비 전주기 혁신을 통한 열차 고장 예방과 운행 안전 강화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열차 고장 으로 인한 철도사고 와 운행장애 를 선제적 으로 예방 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을 추진 한다. ㅇ 최근 열차 고장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전년 대비 증가세 * 를 보이고 있으며, 고장으로 인한 탈선·화재 등 철도사고 와 운행 장애 가 증가하면서 안전 위험과 승객 불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열차고장 운행장애(건) : (‘17) 141 → (’19) 185 → (‘21) 76 → (’23) 68 → (‘25) 74 / ’26.6월 기준 40건 으로 전년 동기(31건) 대비 9건 증 ㅇ 특히, 20년 이상 운행 한 노후 열차 가 증가 하면서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 위험이 커지고 있고, 해외보다 높은 열차 운행률과 극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열차 의 운행 부담 도 가중 되고 있다. * 20년 이상 경과 철도차량 비율: 고속차량 53%, 일반차량 62% □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으로 열차 운행 의 여건 변화 와 정비 현장 의 문제점 을 종합 분석하여, ㅇ 예방정비-현장대응-원인분석-정비기준 개선 등 정비 전주기 대응체계 를 강화 하고 정비 인프라와 조직·인력 등 정비기반 을 선진화 하는 종합대책 을 마련 하였다. □ 금번 종합대책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 예방중심의 정비체계 강화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ㅇ ( 부품관리 ) 고장 우려 가 높은 노후 장치 는 선제적 으로 전면 교체 * 하고, 연간 2회 이상 동일 고장 이 발생한 장치는 고장빈발부품 으로 특별 관리 한다. * 고속열차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은 '30년까지 총 2천억원을 투입하여 교체 - 고장시 탈선 을 유발할 수 있는 주행장치 는 품질·성능을 개선 하고, 그 정비 실적은 철도차량이력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에 등록 하여 관리한다. ㅇ ( 정비 내실화 ) 정비 매뉴얼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작업표 작성·기록 방식 을 개선하고, 현장 종사자 대상 ' 정비 매뉴얼 경진대회 '를 개최 한다. - 제3자 정비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 정비지도사 ' 도입 및 현장 밀착점검 을 강화한다. 취약시간 정비품질 제고를 위해 ‘ 야간 집중정비 T/F ’를 운영한다. - 품질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외주 수리·정비 는 업체 선정 시 현장실사, 부품 입고 시 현품시험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정비 품질 을 확보 한다. ㅇ ( CBM 체계 구축 )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 으로 진단 하여 최적 의 시기 에 맞춤형 정비 를 시행하는 상태기반정비 (Condition Based Maintenance) 로 전환 한다. - KTX-이음·청룡 등 신규 차량 부터는 주요 장치 * 에 각종 센서 를 설치 하여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수집된 빅데이터 의 AI 기반 분석 을 통하여 사전 고장 예측 및 부품 교체 시기를 최적화 한다. * 동력장치, 주행장치, 전력장치, 신호장치, 출입문, 냉·난방기 등 16개 장치 - 진단·예측 기능 의 단계적 고도화 * 를 위해 운영기관·제작사·대학 등이 참여하는 CBM 센터 를 운영한다. * (현재)실시간 고장진단→('28년) 고장 전 이상징후 진단→('30년) 잔여수명 예측 ② 고장 실시간 감시 및 신속대응 강화 (국토교통부, 코레일) ㅇ ( 감시설비 확충 ) 열차 운행 중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전실 운행 정보 전송시스템 을 고도화하고, 주행장치 발열검지 시스템 을 대전·동대구·익산 등 주요 역사로 확대 구축 한다. - 고속선 칠곡~영청 구간 (60km) 에 차축온도감지장치 (HBD) * 를 추가 설치하여 차축 과열 을 실시간 감시 하는 등 운행 중 차량 이상 감지체계 를 강화한다. * (HotBoxDetector) 고속선 30km 간격으로 설치하여 열차 차축 온도 실시간 검측 ㅇ ( 신속 현장대응 ) 비상상황 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선 기준) 대체 열차 를 투입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역 * 에 예비열차 를 상시 배치 한다. * 서울역(수도권차량기지), 광주송정역(호남권차량기지), 부산역(부산권차량기지), 수서역, 오송역, 경주역 등 6개역 - 현장 대응역량 강화 를 위해 초기 대응인력 (기관사·승무원·차량기술인력) 을 대상으로 표준교육자료 를 제작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등 정기교육 을 강화 한다. 또한 중대사고 대비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 을 재정비한다. * 상황별·장소별 우회선로 확보, 인력·장비 투입, 열차운행 조정 등 세부계획 마련 ㅇ ( 운행제한 강화 ) 탈선을 유발할 수 있는 동력·주행·제동 등 14개 주요 장치 에서의 고장·이상징후 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영업운행 을 금지 하고, 무단 운행 시 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사조치 * 등 무관용 원칙 을 적용 한다. *　 정비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근본적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ㅇ (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고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원인조사 T/F' 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원인조사 * 를 실시한다. * 현장조사·시험, 기술분석, 정비실태 점검 등을 통해 고장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 - 조사 결과는 정비 매뉴얼, 차량 기술기준, 형식승인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여 구조적 문제 를 완화 하고, 개선사항 이행 여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정기․수시검사 를 통해 지속 점검 한다. ㅇ ( AI 정비기반 구축 ) 인적 경험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으로 고장원인을 분석하는 'AI 차량유지보수 플랫폼 * ' 을 개발·보급한다. * 차량 기술자료, 고장·사고 사례, 정비이력 등 AI 종합 분석 → 실시간 정비 가이드라인 제공 - 운영 기관별로 분산된 차량 관리 시스템을 차량정비 통합 데이터베이스 로 연계 하여, 원인분석 과 예방정비 체계 를 고도화 한다. ㅇ ( 사례 공유·확산 ) 차종별 전담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차량고장 사례집' 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기관 간 공유 한다. - 주요 고장사례 는 웨비나(Webinar) 등 비대면 교육 및 정례화된 사례 중심 재발방지 대면교육 을 통해 현장 정비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④ 정비 인프라 및 조직‧인력 선진화 (국토교통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ㅇ ( 노후시설 개량 ) 빗물 누수, 설비 노후 등 정비환경 이 취약 한 차량기지 는 국토교통부·코레일·국가철도공단 합동 T/F 를 운영하여 정비시설을 개선한다. - 정비 자동화·첨단화 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 을 확대 하고, 위험도가 높거나 작업자가 기피하는 공정에는 정비로봇 을 적극 도입 한다. * 철도차량 차륜 자동검사시스템 기술개발('26~'29, 113억원), 철도차량기지 입체화 및 운영체계 자동화 기술개발('26 기획연구) ㅇ ( 정비역량 강화 )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등 전국 차량기지 간 정비역량 격차 를 해소 하여 전체 차량정비 효율성을 높인다. - 정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차종별·공정별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사내자격제도’ 를 도입하고, 최근 전환된 4조 2교대 운영체계 에 맞는 표준 인수인계 절차 를 마련한다. ㅇ ( 정비조직 관리 강화 ) 차량기지 가 정비조직인증 기준 에 따른 인력·시설·검사 체계 등을 지속 유지하도록 정기심사 제도 를 신설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차량기지 내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작업장 안전점검, 위험요인 발굴 ·개선, 정비인력 교육·훈련 등 현장 안전활동 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추진과제 가 소관 기관별로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를 운영하여 이행 상황 점검 및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 은 “노후화, 기후변화, AI 기술 등 열차 운행 환 경 변화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정비체계 를 근본적 으로 개선 하 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라며, “ 예방 중심 의 정비체계 를 정착시키고 현장 대응역량 과 정비기반 을 혁신 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국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611)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현 (04-●●●●-4620) 담당자 사무관 권택규 (04-●●●●-4613) 담당 기관 한국철도공사 책임자 처 장 차승민 (04-●●●●-4381) 고속차량처 담당자 부 장 전영찬 (04-●●●●-4382) 담당 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자 본부장 최성훈 (03-●●●●-5209) 차량연구본부 담당자 책임연구원 홍성광 (03-●●●●-5605) 담당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자 처 장 김재학 (05-●●●●-7340) 철도승인처 담당자 차 장 김우철 (05-●●●●-7348) 참고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주요내용 목표 예방 정비체계 구축 및 정비기반 선진화로 차량안전 강화 - 차량고장으로 인한 탈선·화재·충돌 등 중대사고 제로(Zero) 달성 - 기본 방향 정비 전주기(예방정비․현장대응․원인분석)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정비 인프라 및 조직 등 정비기반 선진화 추진 과제 정비 전주 기 󰊱 ( 예방정비 ) 사전 예방 중심의 정비체계 강화 ▪ 고장 빈발 장치 집중 정비 ▪ 탈선 유발 고위험 장치 특별 관리 ▪ 현장 정비 내실화로 정비 사각지대 해소 ▪ 상태기반 유지보수(CBM)체계 구축 󰊲 ( 현장대응 ) 실시간 감시 및 신속 대응 강화 ▪ 차량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 고 장 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고장 차량 운행 제한 및 책임성 강화 󰊳 ( 원인분석 ) 근본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 원인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현장 예방정비 적정성 관리·감독 강화 ▪ 고장 사례 공유 및 전파체계 구축 ▪ AI 기반 정비 관리시스템 구축 정 비 기반 󰊴 정비 인프라 및 조직 운영 선진화 ▪ 노후시설 개량‧확충 및 정비 자동화‧첨단화 ▪ 차량기지 정비역량 강화 ▪ 정비조직인증 사후관리체계 도입 ▪ 종사자 작업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