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
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발행 2026.01.09· 색인 2026.07.22 11:33· 법령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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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관세청에서는 2026년도「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등 관세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관세청에서는 2026년도「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등 관세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에 관심이 국민 누구나 작성 양식[(붙임1) 법률 개정사항, (붙임2)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작성하시어, 1월 20일(화)까지 관세청 법무담당관실(이메일 : y●●●●●●@korea.kr / 문의: 04-●●●●-7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