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20c7e63-5781-4986-b499-753d21098f7e","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summary":"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관세청에서는 2026년도「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등 관세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body":"2026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n\n관세청에서는 2026년도「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등 관세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n\n법령 개정에 관심이 국민 누구나 작성 양식[(붙임1) 법률 개정사항, (붙임2)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작성하시어,\n1월 20일(화)까지 관세청 법무담당관실(이메일 : y●●●●●●@korea.kr / 문의: 04-●●●●-7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null,"published_at":"2026-01-09T17:39:59+09:00","fetched_at":"2026-07-22T11:33:10+09:00","source_url":"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nttSn=10153685","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389a339d-ebc2-4785-a460-c196c0ecf10a","doc_type":"notice","title":"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b69b44d1-80c9-4a1f-a481-834c5433de8c","doc_type":"law","title":"관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5003b3db-23c6-4391-beac-75b840510a44","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published_at":"2026-06-26T16:23:38+09:00"},{"id":"ca2d6c1c-2d5f-44a8-ac45-10fa817009c4","doc_type":"law","title":"관세사법","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51253f0d-281b-42f9-aac5-1f79a4b231af","doc_type":"press_release","title":"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