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KBS(12.22.)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 개정 착수"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2025. 12. 22. KBS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 보도 관련입니다.

<정부 입장>

□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상향률이나 상향금액 등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