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cfd0d1-d5d0-42f6-a94d-b0f26b6730a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문신 관련 연구용역,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summary":"3월 7일 연합뉴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7일 연합뉴스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임\n\n※ 정부는 2019년(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과(생활보건TF)(04-●●●●-28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7T13: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7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