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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주 제출」(6.14., 한겨레) 보도 관련

발행 2026.06.14·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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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 주 제출(6.14, 한겨레)」 보도 관련 해명자료 □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 이르면 이번 주 제출(6.14, 한겨레)」 보도 관련 해명자료

□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침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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