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위해 적극 지원"

5월 14일 파이낸셜뉴스 <레지던스 11만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2%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생활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정부 지원대책 현장서 체감 안돼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12),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7월 시행 예정) 등을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지자체가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지원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독려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는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에 대해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3760), 건축안전과(0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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