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7f4b1a-c748-46ae-8adb-a4e3a09cef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위해 적극 지원\"","summary":"5월 14일 파이낸셜뉴스 <레지던스 11만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2%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5월 14일 파이낸셜뉴스 <레지던스 11만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2%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생활숙박시설 대란 초읽기, 정부 지원대책 현장서 체감 안돼\n\n[국토교통부 설명]\n\n□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12),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5.7월 시행 예정) 등을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오피스텔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받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n\n□ 또한, 지자체가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지원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독려하고 있습니다.\n\n□ 국토부는 생숙 지원방안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에 대해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3760), 건축안전과(04-●●●●-49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4T18:37: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25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