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5-08-04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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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04(월)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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