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67bd3d-96ae-4cbb-8f33-01de6406b0d2","doc_type":"press_release","title":"「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body":"「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제목\n「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등록일\n2025-08-04\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4896\n\n첨부파일\n\n[교육부 08-04(월)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n-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n\n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8-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3874&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d3b31c648791c0d915418edd9098f2b5","name":"[교육부 08-04(월)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f638be57-e94f-4e02-b03b-08353e57eb0c","doc_type":"press_release","title":"'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학교교육 강화와 범정부 지원으로 청소년 도박 근절한다","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id":"93799ca2-68ab-4a28-a61a-c85b69fb32a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cd8d73b2-babc-4e42-9fd9-b8c27eb31430","doc_type":"press_release","title":"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published_at":"2026-03-06T09:41:26+09:00"},{"id":"82a1086c-da0c-4f49-944e-3723add59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2-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