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첨부: 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1.(목) 08:00 배포 2026. 5. 21.(목) 08:00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 방안｣ ,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 (주재) ,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2820) 담당자 서기관 연정은 (j●●●●●●@korea.kr)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j●●●●●●●●@korea.kr)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330)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j●●●●●●●●@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6650) 담당자 서기관 구희선 (m●●●●@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 장 정준욱 (04-●●●●-6150) 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j●●●●●●@korea.kr)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6521) 담당자 사무관 이은실 (l●●●●●●@korea.kr) 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 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3902) 담당자 사무관 정유희 (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291) 담당자 사무관 권순재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380) 담당자 사무관 서민경 (m●●●●●●●●@korea.kr)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3364) 담당자 사무관 허예원 (b●●●●●@korea.kr)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영호 (05-●●●●-5120) 담당자 서기관 류지호 (h●●●●●●●●●●●@korea.kr)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2730) 담당자 사무관 안재영 (h●●●●●●@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351) 담당자 서기관 전용주 (f●●●●●●●●●●@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홍모 (04-●●●●-3752) 담당자 사무관 임경택 (k●●●●●●@korea.kr) 국세청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3601) 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s●●●●●●@nts.go.kr) 관세청 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7860) 담당자 사무관 박진규 (p●●●●●●●●@korea.kr) 대검찰청 반부패부 책임자 과 장 고영하 (02-●●●●-2514) 담당자 수사관 신동철 (a●●●●●@spo.go.kr)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공 석 담당자 계 장 진우경 (a●●●●●●●●@police.go.kr)

[첨부: 26052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 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시점 2026. 5. 21.(목) 08:00 배포 2026. 5. 21.(목) 08:00 보도자료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 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2820) 담당자 서기관 연정은 (j●●●●●●@korea.kr)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j●●●●●●●●@korea.kr)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330)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j●●●●●●●●@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6650) 담당자 서기관 구희선 (m●●●●@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 장 정준욱 (04-●●●●-6150) 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j●●●●●●@korea.kr)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6521) 담당자 사무관 이은실 (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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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 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3902) 담당자 사무관 정유희 (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291) 담당자 사무관 권순재 (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조근상 (04-●●●●-4380) 담당자 사무관 서민경 (m●●●●●●●●@korea.kr)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3364) 담당자 사무관 허예원 (b●●●●●@korea.kr)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영호 (05-●●●●-5120) 담당자 서기관 류지호 (h●●●●●●●●●●●@korea.kr)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2730) 담당자 사무관 안재영 (h●●●●●●@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351) 담당자 서기관 전용주 (f●●●●●●●●●●@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홍모 (04-●●●●-3752) 담당자 사무관 임경택 (k●●●●●●@korea.kr) 국세청 조사2과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3601) 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s●●●●●●@nts.go.kr) 관세청 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7860) 담당자 사무관 박진규 (p●●●●●●●●@korea.kr) 대검찰청 반부패부 책임자 과 장 고영하 (02-●●●●-2514) 담당자 수사관 신동철 (a●●●●●@spo.go.kr)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공 석 담당자 계 장 진우경 (a●●●●●●●●@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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