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병수당제도 도입 목표로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

7월 17일 한겨레 < ‘아프면 쉴권리’ 공약 뒷전으로 미룬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상병수당 조속 도입 약속했지만 코로나 잦아들며 논의 시들해져 본사업 시행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 보편·정액급여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 선별·정액

** OECD 국가 대부분 보편·정률(31개), 보편·정액(3개), 선별·정액(2개)

○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및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 한편,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협업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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