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f1ba20-fa68-455f-828b-853ceb1479d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병수당제도 도입 목표로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summary":"7월 17일 한겨레 < ‘아프면 쉴권리’ 공약 뒷전으로 미룬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17일 한겨레 < ‘아프면 쉴권리’ 공약 뒷전으로 미룬 정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상병수당 조속 도입 약속했지만 코로나 잦아들며 논의 시들해져 본사업 시행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n\n○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n\n* (1단계 시범사업) 보편·정액급여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 선별·정액\n\n** OECD 국가 대부분 보편·정률(31개), 보편·정액(3개), 선별·정액(2개)\n\n○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및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n\n□ 한편,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n\n□ 또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협업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27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7T13:36:00+09:00","fetched_at":"2026-07-04T11:54: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5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