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8640bc-60e2-465c-8d91-3a01d217f44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대학 제출 의대 증원 수요, 면밀하게 검토돼”","summary":"3월 18일 연합뉴스 <의대 교수협의회 “증원 현장실사, 5곳서 안 이뤄져…부실검증”>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실사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밝혔습니다.","body":"3월 18일 연합뉴스 <의대 교수협의회 “증원 현장실사, 5곳서 안 이뤄져…부실검증”>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이 제출한 수요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실사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되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40개 대학 수요조사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부실점검이 있었다는 주장\n\n[복지부 설명]\n\n□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제기한 정부 현장실사가 부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n\n□ 복지부는 작년 11월 의과대학 수요조사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11~12월)하였음\n\n○ 점검반은 ①서면자료 검토, ②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③현장점검에 걸쳐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면밀하게 확인함\n\n○ 현장점검은 40개 대학 중 점검반에서 별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나눠서 실시되었고, 결과는 점검반에 공유됨\n\n○ 2월 교육부 조사에서도 대학의 증원수요가 3,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점검반 활동이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8T17:2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1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