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 국민들이 누리는 일상의 평화, 접경지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남북 간 긴장 완화,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 일관 추진

(2025년 6월)

- 대북 확성기 방송 즉시 중단

-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자발적 중단 도출

(2026년 2월)

-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재발방지 조치 발표

·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0'건('25.6월 이후 현재)

·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방안 제도화

- 경찰관 직무집행법('25.12월), 항공안전법 개정('25.12월, '26.5월)

· 접경지역 주민, "변화된 일상에 매우 만족" 응답 88%('25.11월)

■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 추진

·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 발표('25.8월, 광복절 경축사)

-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표('26.2월)

·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26.3월)

→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비전 제시

■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 확충('25.12월)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3년 만에 1조 원 회복

△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자율성 확대

-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율 62.9%에서 98.9%로 정상화

·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25.7월)

△ 대화와 교류를 위한 조직 복원

- 조직·기능 정상화를 통한 평화·협력 추진역량 강화

· '23.9월 축소·폐지된 남북대화·교류 기능 회복('25.11월)

■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

△ '평화공존·민주시민'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발간('26.2월)

· 지역사회 중심 → 학교 현장의 교원·교수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위원 확대 위촉 추진(1,000명 → 10,000명)

△ 국민의 알 권리 제고, '북한자료 공개 확대' 추진

- '노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26.2월), 국민의 북한정보 접근성 개선

· 노동신문 열람 가능 기관 전국 79개

· 노동신문 열람 11.75% 증가(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기준)

'25년 4분기 17,621건 → '26년 1분기 19,692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