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4335491-a989-4681-9d95-c34d6f8f1d32","doc_type":"press_release","title":"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국민주권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n\n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n\n■ 국민들이 누리는 일상의 평화, 접경지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n\n△ 남북 간 긴장 완화,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 일관 추진\n\n(2025년 6월)\n\n- 대북 확성기 방송 즉시 중단\n\n-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자발적 중단 도출\n\n(2026년 2월)\n\n-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재발방지 조치 발표\n\n·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0'건('25.6월 이후 현재)\n\n·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방안 제도화\n\n- 경찰관 직무집행법('25.12월), 항공안전법 개정('25.12월, '26.5월)\n\n· 접경지역 주민, \"변화된 일상에 매우 만족\" 응답 88%('25.11월)\n\n■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n\n△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 추진\n\n·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 발표('25.8월, 광복절 경축사)\n\n-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n\n·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표('26.2월)\n\n·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26.3월)\n\n→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비전 제시\n\n■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n\n△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 확충('25.12월)\n\n-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3년 만에 1조 원 회복\n\n△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자율성 확대\n\n-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율 62.9%에서 98.9%로 정상화\n\n·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지('25.7월)\n\n△ 대화와 교류를 위한 조직 복원\n\n- 조직·기능 정상화를 통한 평화·협력 추진역량 강화\n\n· '23.9월 축소·폐지된 남북대화·교류 기능 회복('25.11월)\n\n■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공존, 그 기초를 쌓았습니다.\n\n△ '평화공존·민주시민'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n\n·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발간('26.2월)\n\n· 지역사회 중심 → 학교 현장의 교원·교수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위원 확대 위촉 추진(1,000명 → 10,000명)\n\n△ 국민의 알 권리 제고, '북한자료 공개 확대' 추진\n\n- '노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26.2월), 국민의 북한정보 접근성 개선\n\n· 노동신문 열람 가능 기관 전국 79개\n\n· 노동신문 열람 11.75% 증가(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기준)\n\n'25년 4분기 17,621건 → '26년 1분기 19,692건\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9T13:43: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39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