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4월 30일 세계일보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설명]

1.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

□ '26.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정부 초안은 '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되어온 정책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21.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동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21년∼) IFRS재단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시기준제정 추진 → '22.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ㅇ 하지만 이후 주요국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3.10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계획을 '26년 이후(일정미정)로 연기한 바 있으며,

* ➊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의무화 지연, ➋ IFRS-ISSB 기준이 '23.6월에야 확정, 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

ㅇ '25.4월에도 美 상호관세,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등에 따라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상황] (EU) '25.2월말 공시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1천명 이하 면제), 비상장 EU대기업 공시 시점 2년 유예, 공시기준 간소화 등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영·미·캐나다) 공시제도 미확정 (일) 시총 3조엔 이상 상장사부터 '27년 공시의무화 방안(잠정)

□ 現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46-3) 기후 등 ESG 금융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ㅇ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국제적 정합성, 2기업의 수용성, 3정보의 유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

ㅇ「제6차 ESG금융 추진단('26.2.4.)」,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6.2.25)」논의를 거쳐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 공시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정보가 빨리 공시되기를 희망하며, 공시주체인 기업은 공시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ㅇ 최종 로드맵 확정 이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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