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4b85ff-c844-471b-b7f1-db15bcd4e2f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summary":"4월 30일 세계일보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설명]","body":"4월 30일 세계일보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금융위 설명]\n\n1.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n\n□ '26.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정부 초안은 '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되어온 정책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n\n□ 금융위원회는 '21.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동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n\n*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n\n** ('21년∼) IFRS재단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을 중심으로 국제 공시기준제정 추진 → '22.12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n\nㅇ 하지만 이후 주요국 공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23.10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계획을 '26년 이후(일정미정)로 연기한 바 있으며,\n\n* ➊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의무화 지연, ➋ IFRS-ISSB 기준이 '23.6월에야 확정, 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기업 측에서 일정 연기 요청 등을 감안\n\nㅇ '25.4월에도 美 상호관세,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 등에 따라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n\n* [당시상황] (EU) '25.2월말 공시 적용대상 기업의 축소(1천명 이하 면제), 비상장 EU대기업 공시 시점 2년 유예, 공시기준 간소화 등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영·미·캐나다) 공시제도 미확정 (일) 시총 3조엔 이상 상장사부터 '27년 공시의무화 방안(잠정)\n\n□ 現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n\n* (국정과제 46-3) 기후 등 ESG 금융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n\nㅇ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1국제적 정합성, 2기업의 수용성, 3정보의 유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하여,\n\nㅇ「제6차 ESG금융 추진단('26.2.4.)」,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26.2.25)」논의를 거쳐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n\n2. 향후 계획\n\n□ 공시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는 가능한 많은 기업의 정보가 빨리 공시되기를 희망하며, 공시주체인 기업은 공시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n\n□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n\nㅇ 최종 로드맵 확정 이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6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30T13:23: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7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