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 위해 만전의 준비"

10월 13일 한겨례(인터넷) <국정과제 '통합돌봄' 준비 미흡…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34% 뿐>, 동아일보 <통합돌봄 시행 6개월 앞두고…시범 지자체 47% 전담조직 없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만전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78개소(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군구는 133개소(58.1%)로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며,

-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재택의료센터도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서비스 자원 격차도 예상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예산 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관련

○ 전체 시군구 중 98개소는 '25.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아직 운영을 준비 중으로, 이를 제외한 131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69개소(52.7%),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91개소(69.5%)입니다.

- 이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등 노력한 결과입니다.

○ 본격적인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구성은 인력 확대 규모가 결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대를 행안부와 협의 중입니다.

- 이와 별도로 원활한 인력 확대를 위해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 중 6개월분)을 '26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고, 지자체에 안내(9.15)한 바 있습니다.

➁ 예산지원 부족 관련

○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 원)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➂ 재택의료센터 설치 격차 관련

○ 재택의료센터는 9월 현재 195개소가 지정되었고, 10월 중 추가 공모 예정으로,

- 취약지의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와 부처 내 보건부서, 복지부서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3043), 요양보험제도과(04-●●●●-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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