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9a79171-4c57-471a-bffe-2fd0755a6c5c","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교육개혁","summary":"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 ① 늘봄학교 · 늘봄학교 전국 확산","body":"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현장 정상화, 지역주도 교육혁신\n\n① 늘봄학교\n\n· 늘봄학교 전국 확산\n\n- ’24.1학기 2,963교→’24.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교)\n\n② 유보통합\n· 30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n\n-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로 이관(’24. 6.)\n\n- 유보통합 실현 로드맵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 6.)\n\n③ 사교육 카르텔 혁파\n· 교권보호 5법* 개정\n\n*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n\n· 사교육 카르텔 혁파\n\n- 킬러문항 배제 등 공정수능 원칙 실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교원 엄중 조치\n\n④ 교육발전특구\n·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발전특구’ 지정(’24. 56건)\n\n-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22. 12.)\n\n-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24. 20개)\n\n· 자율형사립고, 외고·국제고 등 존치, 마이스터고 확대\n\n☞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1T19:5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1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acfb3b2c-abfc-4fde-8605-d4f7961c2e7b","doc_type":"law","title":"유아교육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f638be57-e94f-4e02-b03b-08353e57eb0c","doc_type":"press_release","title":"'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 학교교육 강화와 범정부 지원으로 청소년 도박 근절한다","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id":"bcf9172b-f174-46e1-a174-a3ed753e4c75","doc_type":"law","title":"교육기본법","published_at":"2026-05-06T00:00: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428a1c75-882b-433f-a66c-0d8c03f85690","doc_type":"press_release","title":"「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