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7696c0c-2301-4138-9005-d0e51eedd0f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 정해진 바 없어\"","summary":"10월 10일 중앙일보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매일경제 <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보유세 강화도 검토>, 한국경제 <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한겨레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만지작…세제 카드엔 신중모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0일 중앙일보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매일경제 <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보유세 강화도 검토>, 한국경제 <보유세·대출 문턱 높이나…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한겨레 <정부, '부동산 패키지 대책' 만지작…세제 카드엔 신중모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국토부 설명]\n\nㅇ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축소, 정책대출 DSR 포함,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17),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2850), 기획재정부 재신세제과(04-●●●●-43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0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7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