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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발행 2024.12.24·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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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2.24
조회 667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2.24
조회 667
<br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609호<br /> <br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8 조의4(교육명령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br /> 그 결과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br />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br /> <br /> 2024년 12월 27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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