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

■ 적극해석 대표 사례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 학원 설립 등록 신청 → 교육청: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위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학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요청

→ 법제처 해석 요청

법제처: 「학원법」상 근거 규정없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 해석 이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