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370e855-82e2-4b3c-b2a3-7afb7f56536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규제 등 침익적 규정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n\n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n\n■ 적극해석 대표 사례\n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 학원 설립 등록 신청 → 교육청: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위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학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요청\n\n→ 법제처 해석 요청\n\n법제처: 「학원법」상 근거 규정없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n\n→ 해석 이후\n\n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2T10:58: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64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6a1cd07-693c-45f5-9950-505bf20cfcb0","doc_type":"press_release","title":"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published_at":"2026-04-01T00:00:00+09:00"},{"id":"f5125fa3-a4a9-4590-830c-d3541e137e05","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published_at":"2025-09-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