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0997fd9-2efe-4149-83d4-789d9bc6c9d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9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summary":"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body":"2025년 9월,\n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n\n■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n\n·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n\n「행정기본법」9.19. 시행\n\n■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n\n·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천만 원에서 상향조정\n\n「예금자보호법」9.1. 시행\n\n■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n\n·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n\n「사립학교법」9.19. 시행\n\n■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n\n·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n\n「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26. 시행\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1T15:1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1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기본법","예금자보호법","사립학교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6a3ffc05-3594-4f71-b6b1-b4bf21b756e8","doc_type":"law","title":"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cf3d8e7f-7643-48cc-aac9-ccbaff118155","doc_type":"law","title":"사립학교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692ba873-8032-4253-a7ff-b042f27e8bbf","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id":"1975a043-eb89-41b1-bd69-1eb9be908fde","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id":"a7808f72-14df-4c0e-84a0-dc7bcd0685b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published_at":"2026-03-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