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8a11a9-0ef4-4bdb-b018-d0bfd488693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음식점 등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 검토”","summary":"4월 22일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에 대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인력난 대응과 외국인력 고용 관리가 조화되도록 시범사업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4월 22일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에 대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인력난 대응과 외국인력 고용 관리가 조화되도록 시범사업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설명]\n\n□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도입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기본원칙 하에,\n\nㅇ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외국인력 고용관리 등 개선점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n\n□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 부족 상황을 확인하여,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n\nㅇ 우선 올해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고용관리 실태조사(관계부처 공동) 등 시범사업 평가* 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n\n*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n\n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722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217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28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22T17: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4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