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f1c6e4c-1e4a-4f5d-93b9-8f3a4771c6b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 확정된 바 없다”","summary":"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 인상률 같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담지 않는 대신,\n\n-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n\n○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n\n[복지부 설명]\n\n□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n\n□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04-●●●●-361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6T09:49: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3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