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d105698-486d-42f2-a657-e2fa1ab9ec5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맞춤 지원 분석 도구”","summary":"1월 29일 경향신문 <당신의 몸은 몇점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가 있는 몸을 점수로 수치화해 활동지원 시간 결정","body":"1월 29일 경향신문 <당신의 몸은 몇점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체기능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도구”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가 있는 몸을 점수로 수치화해 활동지원 시간 결정\n\n○ 현재 활동지원은 예산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함\n\n[복지부 설명]\n\n□ “장애가 있는 몸은 수치화되기도 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종합조사)에 의해서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n\n○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적정 급여량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지원 욕구를 파악하는 도구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의 종류 및 양을 맞춤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n\n- 현재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적 평가 외에도 환경과 사회활동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n\n○ 종합조사는 `19.7월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기능에 대한 계량화를 중지하고, 서비스별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n\n□ 따라서, “제도 자체가 예산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화 하기 곤란합니다.\n\n○ 장애인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지원 예산은 2015년 약 4,6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 2,846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n\n○ 다만, 종합조사가 장애인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n\n- 올해 3월까지 종합조사 지표개발 연구를 진행하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붙임]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n\n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329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0T10:3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3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