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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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5-09-25 최종 수정일 : 2025-09-25 조회수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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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5일(금)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 : 2025. 9. 25.(목) 10:00 ~ 11:30

▪ 장소 :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서울시 구로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변인 등

(업계) 중소벤처기업 대표(4명), 벤처기업협회 회장,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

<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개요 >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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