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eb0dee-797d-43ff-a0b8-e76c78690282","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n\n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n등록 : 2025-09-25\n최종 수정일 : 2025-09-25 조회수 : 1715\n\n첨부파일\n\n250926(조간)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hwp (hwp, 862.5KB)\n\n250926(조간)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hwpx (hwpx, 848.9KB)\n\n250926(조간)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pdf (pdf, 500.1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5일(금)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n\n▪ 일시 : 2025. 9. 25.(목) 10:00 ~ 11:30\n\n▪ 장소 :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서울시 구로구 소재)\n\n▪ 주요 참석자 : 총 13명\n\n(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변인 등\n\n(업계) 중소벤처기업 대표(4명), 벤처기업협회 회장,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n\n<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개요 >\n\n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n\n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n\n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6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52","name":"250926(조간)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hwp (hwp, 862.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53","name":"250926(조간)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hwpx (hwpx, 848.9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54","name":"250926(조간) 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pdf (pdf, 500.1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6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