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91888eb-5520-48a7-b4d4-a7aa46a28b8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태국 장관 부인 등 K-ETA 허가 못받았다’는 보도 사실 아냐”","summary":"10월 16일 동아, 이데일리 등 <태국인에 대한 K-ETA 불허와 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들에서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되는 등 연이은 K-ETA 불허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body":"10월 16일 동아, 이데일리 등 <태국인에 대한 K-ETA 불허와 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해당 기사들에서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되는 등 연이은 K-ETA 불허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고, K-ETA 도입 이후 태국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법무부 설명]\n\n□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의 K-ETA 불허 관련\n\nㅇ 지난해 12월에 상기인들이 K-ETA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들 전원이 2022년 4월에 K-ETA 허가(허가서 유효기간 : 2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ETA가 불허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태국 유명 배우 가족 18명 중 4명 K-ETA 불허 관련\n\nㅇ SNS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태국 배우(Ph□□□□□□) 가족과 관련하여 K-ETA 신청자 18명 모두 2022년에 K-ETA 허가를 받았습니다.\n\nㅇ 다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일행 중 2명이 K-ETA 신청 시 본인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했던 사실이 사후 확인되어 탑승이 불허되었고, 탑승 시간에 임박하여 K-ETA를 재신청한 사실이 확인됩니다.\n\n※ 위와 같이 임박하여 재신청한 2명을 포함하여 일행 4명이 비행기 탑승을 하지 않았고, 이 중 1명은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n\n□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 관련\n\nㅇ 태국인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14만 3천여 명, 2022년 12월 기준 14만 7천여 명이었으나, 2024년 9월 현재 기준 14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는바,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2022. 4월부터 태국에 K-ETA 적용·도입\n\n□ K-ETA 불허 사례로 방한 태국인 감소하고 방일 태국인 증가 관련\n\nㅇ 최근 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환율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K-ETA가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n\n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02-●●●●-40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7T08:50: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2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