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2026년 4월 6일자 뉴스1 <장동혁 "李정부 전쟁 추경, 우리 경제 악영향···납득하기 어려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양광 지원 예산이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최근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

○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저탄소 모듈사용*을 의무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

* (모듈) 저탄소 2등급 이상(655kg·CO2/kW)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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