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8ccc24e-4954-428c-83f1-6acf9959807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summary":"2026년 4월 6일자 뉴스1 <장동혁 \"李정부 전쟁 추경, 우리 경제 악영향···납득하기 어려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양광 지원 예산이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body":"2026년 4월 6일자 뉴스1 <장동혁 \"李정부 전쟁 추경, 우리 경제 악영향···납득하기 어려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태양광 지원 예산이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n\n□ 설명 내용\n\n○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최근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n\n○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저탄소 모듈사용*을 의무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n\n* (모듈) 저탄소 2등급 이상(655kg·CO2/kW) 제품 사용\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6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1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