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실태조사)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6장 보칙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