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73c6c52-cb9e-4dd3-a7f4-8751e554aba3","doc_type":"law","title":"보건의료인력지원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n\n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n\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n\n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n\n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n\n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n\n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n\n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n\n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n\n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n\n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n\n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n\n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n\n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n\n제6장 보칙\n\n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n\n제19조(보고 및 검사 등)\n\n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2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의료인력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