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현장, 이주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터로

보도자료

제목 양식업 현장, 이주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터로

등록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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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양식업계·자치단체·관계부처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조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굴 등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최근 어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취업비자는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이며,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규모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 현장에서는 폭행,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인권침해 위험사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한다.

특히 목포·여수 등 어업분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양식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 자치단체 및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병순(04-●●●●-7223), 오미연(04-●●●●-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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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30_보도자료_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현장간담회 개최.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30.(목) 13:30 (2026. 7. 31.(금) 조간) 양식업 현장, 이주노동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일터로 - 노동부, 양식업계‧자치단체‧관계부처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는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 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조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굴 등 양식업협회 와 양식업 사업주 , 수협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가 참석했다. 최근 어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이주노동자 는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인력 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취업비자는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이며,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규모는 가파른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 어업분야 이주노동자(’21년 → ’25년): △(E-8 배정인원) 996명 → 8,796명 △(E-9 근무인원) 6천명 → 14천명 △(E-10 체류인원) 18천명 →21천명 그러나 일부 어업 현장에서는 폭행,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가 이루어져 개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 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 창구 를 운영하고, 인권침해 위험사례를 조기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지 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 ’로 위촉한다. 특히 목포‧여수 등 어업분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양식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 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 을 공유하고 ,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 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 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 ”이라며, “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 받아야 하고 ,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 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며, “ 사업주, 자치단체 및 정부 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 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 개요 2. 인사 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7157)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병순 오미연 (04-●●●●-7223) (04-●●●●-7759) 붙임1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 개요 □ (목적)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 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조방안 논의 □ (일시) ‘26.7.30(목), 13:30 ~ 15:00 □ (장소) 광주정부합동청사 3층 중회의실 □ (참석) 정부, 자치단체, 수산‧양식업계 관계자 등 16명 내외 ㅇ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광주노동청장,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등 ㅇ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 해남군 해양수산과장 ㅇ (수산‧양식업계) 한국김산업연합회장, 고흥군굴생산자협회장,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해남군수협 상임이사, 양식업 어업인 등 □ (내용)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 설명 ▴ 현장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논의 등 <추진 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3:30~13:35 (‘5) ▪ 인사말씀 장관 13:35~13:50 (‘15)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 설명 외국인력담당관 13:50~14:55 (‘65) ▪ 현장의견 청취 및 건의 참석자 전체 14:55~15:00 (‘5) ▪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업주분들과 양식업협회, 자치단체 그리고 관계부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뿐만 아니라 전복과 굴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도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양식업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다를 지켜오신 사업주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양식업 성장의 바탕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수많은 노동자도 있 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한편, 양식업 현장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공급망 전반의 노동권 보호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과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주 여러분과 자치단체, 관계부처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오늘 논의되는 의견을 면밀히 살펴서, 제도와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 오늘 논의가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