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2a06bf-a424-47af-bb04-cf173e4f69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 어린이집 확충 총 사업물량 및 지원 단가 올해와 동일”","summary":"10월 20일 매일경제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0일 매일경제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내년 예산은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24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액(75억원)은 사업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총 사업 물량(540개소)과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n\n* ‘24년 사업물량: 신축 35개, 매입 10개, 리모델링 435개, 장기임차 60개 지원단가: 신축·매입 167.6만원/㎡ 리모델링 1억원/개 장기임차 1.5~2억원/개\n\n○ 어린이집 확충은 건축·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설계 및 공사·준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n\n-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리모델링·장기임차 사업물량 중 하반기 교부물량(리모델링 110개, 장기임차 18개)의 수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50%씩 교부하게 된 결과 예산 일부가 감액된 것입니다.\n\n* (리모델링·장기임차) 상반기 물량 1년 100% 교부, 하반기 물량 2년간 50%씩 교부\n\n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35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3T13:1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6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