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위해 7대 핵심과제 발표 - -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 확충 - - 공공의료체계 확충 및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뒷받침 -- 바이오·AI기반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견인 -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 긴급복지제도 개편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동안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체감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80여 개 복지사업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최대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하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약 5천명 확대하였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를 300개소까지 늘렸으며*,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 어르신의 노령연금액이 상승하였다. * 약 16만 명 이용, 위기가구 2,922가구 발굴·지원, 민간후원 116억 원 확보(’25.12.~‘26.6.) 둘째, 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학적·민주적 논의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증원(’27~’31, 총 3,342명)하였다. 고위험·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체계 혁신*을 착수하였으며, 야간 소아진료 기반 시설도 확대**하였다. * 광주·전라 시범사업(’26.3.~5.) : 중증환자 사망자 수(일평균 : 2월9.1 → 5월7.1명) 및 현장체류시간 감소 ** (달빛어린이병원) ’25년115 → ’26년15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5년12 → ’26년14개소 셋째, 국민 모두의 돌봄을 확대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제공(’26.3.27.~)하여, 총 4.6만 명에게 1인당 평균 3.3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