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3.목 동아일보] 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관련

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7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동아일보는 7월 23일 「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제하의 기사에서,

○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비수도권에 있는 센터는 5곳에 불과하며 광주전남, 강원, 제주에는 센터가 없다고 지적하고,

○ 지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하여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중증소아응급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증소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4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의 의료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향후 3년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의 신청·평가 예정

□ 안정적인 중증소아응급진료를 위한 국가 책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26.6.)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더욱 적극적인 재원 투입 예정입니다.

* 중증응급의료 보상강화(500억원),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강화(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강화(300억원) 등

○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 손해배상 지원(최대 18억원) 및 중과실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 형 감면·기소 제한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26.7.22.)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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