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53358f-39d1-4cdf-b800-812232ecd77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3.목 동아일보] 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관련","summary":"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동아일보 7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 동아일보 7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동아일보는 7월 23일 「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제하의 기사에서,\n\n○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비수도권에 있는 센터는 5곳에 불과하며 광주전남, 강원, 제주에는 센터가 없다고 지적하고,\n\n○ 지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하여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보도\n\n2. 설명내용\n\n□ 정부는 중증소아응급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중증소아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4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의 의료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n\n*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향후 3년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기관의 신청·평가 예정\n\n□ 안정적인 중증소아응급진료를 위한 국가 책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n\n○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26.6.)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더욱 적극적인 재원 투입 예정입니다.\n\n* 중증응급의료 보상강화(500억원),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강화(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강화(300억원) 등\n\n○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 손해배상 지원(최대 18억원) 및 중과실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 형 감면·기소 제한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n\n○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신설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n\n□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26.7.22.)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3T13:11:09+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6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응급의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